취득세 추가 감면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2024년 지방세입 관련법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서민들이 더 나은 경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2024년 지방세입 관련법 개정안.pdf

1.80MB

 

1. 지역경제 살리기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국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미분양 아파트 임대활용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활용 취득세 감면 혜택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지역 내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기업 활력 제고

1) 부동산 개발 지원

 

부동산 개발 지원 취득세 감면

 

부동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을 인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돕고, 기업들이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3. 민생안정 지원

1) 다자녀 양육 가정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자동차 취득세의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두 자녀 가정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취득세 감면 혜택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어린이집 설치에 참여하게 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3) 서민 주거안정

 

서민 주거안정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200만 원 한도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아파트가 아닌 소형 저가 주택에 임대로 1년 이상 거주한 후 아파트를 구매할 때도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내진보강 건축물

내진보강 건축물 취득세 감면 확대

 

지진에 강한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이번 2024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고, 기업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며, 보다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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