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절차의 차이점 알아보기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 및 도시 재생을 위한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그 절차와 목적, 조합원 자격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의 주요 단계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재건축 절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재개발 사업 단계 절차 설명

 

[ 목차 ]

 

1. 주요 차이점

1-1. 목적과 범위

재개발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주거지와 상업지 모두를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재건축

노후된 특정 아파트 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1-2. 조합원 자격 요건

재개발

토지, 건물, 지상권 중 하나라도 소유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재건축에 찬성해야 합니다.

 

용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재개발 용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용어 알아보기

 

1-3. 동의율 조건

재개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3/4 이상과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재건축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3/4 이상과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1-4. 절차의 복잡성

재개발

다양한 이해관계자(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세입자 등)가 참여하며, 지역 전체의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단지 내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2. 재건축 절차와 재개발 절차와의 차이

2-1. 재개발 절차 요약

1. 재개발 구역 지정 단계
   현장 조사 및 시장 분석을 통해 재개발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개발 구역을 신청합니다.
   
   
2. 조합 설립 신청 단계
   주민 설명회와 동의서 작성을 통해 조합을 설립합니다.
   
   
3. 시행사 선정 단계
   공모와 입찰을 통해 재개발 사업 시행사를 선정합니다.
   
   
4.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습니다.
   
   
5.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와 승인을 받습니다.
   
   
6. 이주 및 철거 단계
   주민 이주를 지원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7. 착공 및 분양 단계
   공사를 착수하고 분양 절차를 진행합니다.
   
   
8. 입주 및 조합 해산 단계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조합을 해산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사업 단계 절차 설명

 

2-2. 재건축 절차 (재개발과의 차이)

1. 정비구역 지정
   지자체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재개발과 동일)
   
   
2.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재개발과 비슷)
   
   
3. 조합설립 동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3/4 이상과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개발 절차와의 차이
   재개발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3/4 이상과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4. 조합 설립 인가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재개발과 동일)
   
   단,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5. 안전진단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 허가가 됩니다.
   
   재개발 절차와의 차이
   재개발에는 안전진단 절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사업 시행 인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인가를 받습니다. (재개발과 동일)
   
   
7. 관리처분 계획 인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후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재개발과 동일)
   
   
8. 이주 및 철거
   기존 주민이 이주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재개발과 동일)
   
9. 착공 및 분양 단계
   공사를 착수하고 분양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개발과 동일)
   
   
10. 입주 및 조합 해산 단계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조합을 해산합니다. (재개발과 동일)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재생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입니다.

 

재개발은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반면, 재건축은 특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며, 안전진단 절차를 포함하여 더 단순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면 도시 재생 계획과 실행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의 특성과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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