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확인 방법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되었다가 재지정되며, 해제 지역과 확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보기

 

정부 24 바로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안정되거나 투기 우려가 줄어들면 해당 지역은 해제되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해제 사례 및 이슈

2025년 5월 31일부터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대 38.3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6년 만에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금남면은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해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2025년 2월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으나, 해제 이후 강남·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3월 19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제와 재지정이 반복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물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포털
  http://www.eum.go.kr에서 주소를 검색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에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포털
  http://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각 지자체의 부동산 정보 포털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 거래 활성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져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변동성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이후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 개발 가능성 확대
  건축 및 개발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 이후에도 다른 규제(예: 조정대상지역, 개발제한구역 등)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거래를 계획 중인 지역이 해당 구역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Q1.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 당첨자, 법원 경매 낙찰자, 공매에서 3회 이상 유찰된 물건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매 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허가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해당 지역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