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범죄 유형과 특별법, 예방 하는법 알아보기

 

 

전세 사기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건이죠. 전세 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특별법을 알아볼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빌라왕 사건 (전세와 매매 동시 계약)

임대인이 전세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계약 당일 융자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줍니다. 계약 후에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보통 노숙자) 명의로 변경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후 다른 빌라를 사서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빌라왕 사기 수법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연립 주택이나 빌라 등 시세 정보가 부족한 건물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고, 이사비나 가전제품 등을 미끼로 사용하여 높은 전세금을 요구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은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지만, 거래가 적은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허위 정보 제공 (선순위 근저당 허위 고지)

임대인이 부동산의 실제 상태나 법적 문제를 숨기고, 임차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중계약

임대인이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에게 중복으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월세집을 전세집으로 둔갑시키는 불법 중개사무소를 통해 발생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사기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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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 제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며,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신분, 부동산의 권리 상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할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여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여러 기관이 있는데 각각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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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에게 법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거주지 등을 지원합니다.

 

3. 전세사기를 예방 하는 방법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도 충분한 조사와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하고, 부동산 공제증서 등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부동산 공제 증서란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중개 시 손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 증서는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에게 각각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된 중개사인지 확인 해보세요.

 

부동산공제증서 확인방법 알아보기

 

 

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의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안심전세 앱을 다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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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나 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법적상태 보는법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방법 알아보기

 

 

확정일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보험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가입조건에 맞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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