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법적 보호 받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의 중요성과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확정일자
1-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특정 날짜에 체결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순위를 확보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경매 상식 한가지!!
임차인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 둘 중 나중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도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2.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그 즉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정일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1. 임대차신고란?
임대차 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2-2. 임대차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이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해야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명만 신청해도 공동 처리됩니다.
2-3. 임대차 신고 하는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데요, 임대인의 경우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처우나 계약 조건의 변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는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 계약 피해를 예방하고, 악성 임대인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노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피해는 막대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4. 임대차 신고 하는 법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거래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하우스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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